○ 사용전검사란?
- 사업용 전기설비(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설비인 발전소 · 변전소 · 송전선로 등), 자가용 전기설비(아파트, 공장, 상가, 대형빌딩, 대형마트, 병원 등)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그 설비가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내용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
- RPS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용 전기설비
- 발전소의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경우 자가용 전기설비
○ 사용전검사 대상
[사업용]
- 수력, 화력, 복합화력, 내연력, 태양광, 연료전지, 풍력, 전기저장장치 발전소
- 변전소 및 송전전로
- 배전선로(500m 이상 공동구, 전력구에 한함)
[자가용]
- 75kW 이상 자가용 전기수용설비
- 상용 발전설비(자가용 전기수용설비와 병렬운전용 포함)
- 비상용 발전설비(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기 포함)
○ 사용전검사 허가권자
-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정검사팀
○ 사용전검사 수수료(2021년)
[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]
단 위 : 원 / V A T 별 도 | |||
구 분 | 기 본 료 | kW당 요금 | |
저압계통연계 | 20kW 이하 | 81,300 | 292 |
20kW 초과 | 138,000 | 611 | |
특고압계통연계 | 500kW 이하 | 239,600 | 426 |
500kW 초과 | 351,900 | 349 |
[태양광발전소 변경공사]
단 위 : 원 / V A T 별 도 | |||
구 분 | 기 본 료 | kW당 요금 | |
20kW 이하 | 38,660 | 195 | |
20kW 초과 | 44,800 | 457 | |
전력변환장치 | 20kW 이하 | 60,000 | 초과 기당 1/3 |
520W 초과 | 126,630 |
○ 사용전검사 구비서류
- 사용전검사 신청서
-공사계획신고필증
- 발전사업허가증
- 감리원배치확인서
-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
- 전기감리날인 도면(원본)
- 기자재(모듈/인버터/보호계전기 등)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
- 수검자서식
[별지 제4호서식] 사용전검사 신청서.hwp
0.02MB
태양광발전설비 수검자 서식자료(개정양식)_2021206.hwp
0.08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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